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 부터 시작됩니다. 아래 링크 통해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됩니다.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선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선지급을 손실보상선지급 누리집을 통해 받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입니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에는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오는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하며,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연 1%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 다음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다음달 중 공지될 예정입니다.
문1.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답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문2.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
답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www.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3. 손실보상금 선지급 절차는?
답 :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해 비대면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잔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문4.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시 준비서류는?
답 :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단 비대면 약정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5. 손실보상금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
답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개인사업자-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는 공통) 본인만 가능합니다.
문6.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받을수 있는가?
답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됩니다.
문7.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선지급금은 모두 지급되는가?
답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인 에게만 지급하게됩니다.